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(이하 AI 기본법)」이 2026년 1월 22일자로 시행되었다. 이 법은 2025년 1월 국회에서 제정·공포된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 포괄적 AI 기본법으로, 대한민국이 AI 산업·거버넌스 전반을 규율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한 사례다.

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및 고영향 AI의 사전 고지 및 안전성 확보 의무다. 여기서 생성형 AI는 입력 데이터의 구조·특성을 모방하여 텍스트, 이미지, 영상 등 다양한 출력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하며, 고영향 AI는 인간의 생명, 안전,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. 워터마크 표시 의무의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일 때 AI가 생성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, 고영향 AI 사전 고지 의무의 경우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과 관련한 위험을 미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

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법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며,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두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다.